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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.
[법령]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자의 유류금 처리에 대한 관한 법령 개정
작성자 : 관리자 2020-12-31
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 처리는 「민법」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, 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, 「민법」 규정 미인지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무연고자의 유류금이 임의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을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'사회복지사업법' 및 개별 사회복지법령 등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본 협회 '법령자료'메뉴에 관련 법령을 게시합니다. 이에 회원법인에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무연고자 유류금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.
본 협회 '법령자료'메뉴에 관련 법령을 게시합니다. 이에 회원법인에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무연고자 유류금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.
